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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발명 2005-03-10 07:38:48 | 조회 : 17918
제      목  [국내출원]"의장법" 및 "상표법" 개정안내
[국내출원]"의장법" 및 "상표법" 개정안내

특허청에서는 의장법과 상표법을 개정하여 2005.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1)의장법
우선, 1908년부터 사용되어 왔던 일본식 한자말인 현행 의장법상의 「의장(意匠)」 이라는 용어를 일반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면서 「의장법」의 제명 자체를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명조체ㆍ바탕체ㆍ고딕체 등의 글자체체 (Typefaces) 디자인도 앞으로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셋째, 앞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디자인의 일부만을 단순히 바꾸어 놓은 것, 이미 알려진 디자인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 이미 알려진 디자인의 구성요소의 배치만을 단순히 변경하는 등의 창작성 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상표법
종전에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된 상표법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유명 지역특산품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라도 당해 지역의 생산자단체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차별화된 지역특산품의 소비촉진 등을 통하여 최근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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